소극행정

신고대상

•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처리
• 법령취지,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
• 이해관계 충돌,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(회피)
•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
•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, 관행대로 업무 처리
•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·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

신고요령

• 민원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내용작성 후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• 아울러 단순민원에 해당되거나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
신고 처리절차

신고자 보호

•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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